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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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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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자유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만운 2 천경송 2 서윤홍 1 김용철 1 남광호 1 배기원 1 김석주 1 김형수 1 나항윤 1 신성국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004년

1998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222, 1998. 3. 13., 각하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등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99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621, 1997. 9. 26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83, 1997. 9. 12., 기각
 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32, 1997. 6. 27., 각하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31, 1997. 6. 27., 각하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30, 1997. 1. 17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281, 1997. 1. 17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57, 1997. 1. 17., 기각
 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
  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996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4, 1996. 12. 20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25, 1996. 7. 29., 인용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12, 1996. 6. 28., 인용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8, 1996. 6. 28., 기각
  사업개선명령무효확인청구
   사업개선명령무효확인청구
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6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6516 판결
  [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31]
  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3년

17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6341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][공1993.3.1.(939),737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28 판결
  [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6]
  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90년

21. 대구고등법원 1990. 1. 10. 선고 88구378 판결
  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8년

22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6누548 판결
  [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집36(1)특,294;공1988.5.1.(823),687]
   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982년

2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2누27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95;공1983.3.1.(699),381]
   행정처분취소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